한 달 전쯤 퇴근길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더불어민주당이 완성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그 옆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합시다”라고 쓴 국민의힘 현수막도 있었다.

두 장의 현수막에서 보듯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당에서는 경쟁하듯 지방 공약을 쏟아냈다. 방법은 달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놓은 부산 관련 공약은 특히 주목받았다. 부산을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 강국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등 공공기관 이전, HMM 등 100대 기업 유치, 해사법원과 동남투자은행 설립 등 실현 방안도 제시됐다.

세계 2위 환적항이 있는 부산에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를 옮겨 해양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해 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해운 허브인 부산에 국내 최대 해운사 본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이들 공약은 모두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것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40.14%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중 역대 최고이면서 처음 40%를 넘어선 것으로 맞춤형 공약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공약은 갈등의 소지도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해수부는 2008년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부활하면서 부산 이전이 추진되기도 했는데 비효율 등을 이유로 세종에 자리잡게 됐다.

이번에도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산과 경쟁하는 항만도시인 인천 역시 ‘부산 쏠림’을 우려하며 반발한다.

HMM 이전도 논란을 낳고 있다. HMM은 민간기업이지만, 산업은행과 한국해양공사 등 기관이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부산지역에서는 기대한다. 다만 HMM 육상 노조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본사 이전을 놓고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투쟁을 예고한 만큼 내부 반발을 넘어야 한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동남투자은행 설립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해양산업과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산업 대전환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으로 동남권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공동 출자로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역마다 국책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공약이 전체적인 고려 없이 각 지역의 요구만을 반영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갈등을 부르는 공약은 때로 오랫동안 희망 고문이 되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한 이후 선거철마다 영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으로 이름을 바꿔 등장하면서 지역 갈등을 부른 가덕도신공항이 대표적 예다. 이 공항은 19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자체는 숙원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새로 발표될 국정과제가 수도권 중심주의와 지역 갈등을 넘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가 되길 바란다.

정철욱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