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발전을 견인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 지역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 처리 혹은 반대에만 힘을 쏟으면서 중앙정치 꼭두각시로 전락한 모습이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는 지방분권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행위가 마냥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건의안·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은 물론 조례 제·개정 등으로 ‘제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은 각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뒷받침할 사안, 지역 숙원 해결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에 지방의회는 합당한 요구를 했다. 건의안만 봐도 그렇다. 전남도의회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경남 창원시의회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 광주 서구의회의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
다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일부 지방의회는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중앙정치 갈등을 그대로 옮겨 논란만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모습이 딱 그렇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내자, 계엄 언급에 자극받은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시켰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됐다.
이보다 앞서 10일에는 비상계엄 규탄을 놓고 여야 입장이 갈려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은 부결, ‘민생 예산 삭감 반대·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하야 촉구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을 읽으며 맞대응해 소란이 빚어졌고, 충남도의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해 논란이 생겼다. ‘윤석열 긴급체포 및 탄핵촉구 결의문’ 단독 채택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 남발’ 등 주장으로 맞받은 용인시의회 여야,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가결한 경남도의회,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했던 대전 서구의회 사례도 있다.
지방의회를 삼켰던 중앙정치 의제는 이제 ‘계엄 합법’, ‘탄핵 반대’ 주장과 맞물려 의회 밖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다. 최근 보수성향단체가 개최한 한 집회에서 일부 경남도의원·창원시의원은 무대에 올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다. 서울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붙인 의원도 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행보에서 이득을 보려고만 하는 일부 의원 행위는 지역과 동떨어져 있다.
시민보다 중앙당과 정부 눈치를 먼저 보는 지방의회는 그토록 바라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부디 지역민을,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지방의회가 되어 달라. 지방의회가 권한을 키우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때 지방시대도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