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어 바이오도 미중 대립 예고
백신 한정 지원한 관련 법안 개정 절실
‘제2의 신화’ 위해서 국가적 지원 필수
박상숙 산업부장
얼마 전 미국 출장길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되새긴 다짐이다. 글로벌 제약사 대표들과 연이어 회동을 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지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단다. 2010년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삼성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꿈꾸며 차근차근 사업을 키웠고, 삼성바이오는 현재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1위 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 회장의 행보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차기 미중 패권의 전장이 될 바이오 분야에 대한 대비가 읽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자국 위주 재편에 사활을 거는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이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자국으로 신약 등의 연구·생산시설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으로 지원금 등을 활용해서 바이오 기업의 대중 투자를 옥죈다는 전략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바이오 업계에도 불똥이 떨어질 게 뻔하다. 삼성바이오를 위시해 위탁생산에 강점을 지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5년간 연평균 약 15% 성장하는 등 차세대 수출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집중 투자를 약속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
두 달 전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이 됐는데 바이오에서는 ‘백신’만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백신 부문에만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크게 데여서’ 그런가 싶지만 항체치료제 및 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미해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백신 이외의 바이도 분야도 똑같이 15%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허들을 넘을 수 있느냐다.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공장 하나 짓는 데만 약 2조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인건비 및 시설비 부담이 지속되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바이오 강국은 기업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제 지원이 없다면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생산시설을 옮기는 일이 불가피하고, 국내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무엇보다 미국이 보호장벽을 높이겠다고 선포하고 나서면서 기업과 정부가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자국 기업 육성에 총력이다. 미중 양국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에서 제2의 혈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해당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알다시피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키운 건 미국 정부다. 투자의 위험 부담이 크고 결실을 맺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백악관은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후원자였다.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비전만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일구는 건 자본주의 초기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생산 규모가 작고 기술도 단순했던 시절에는 ‘하면 된다’는 불세출의 기업가들이 개별적으로 성과를 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환경이 달라졌다.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복합적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대규모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 하나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국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의 땀과 힘이 모아질 때 K기업은 탄생할 것이다.
2023-05-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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