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북녘 용천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계와 시민사회,방송 등 언론은 물론 한나라당과 재향군인회,한국기독교총연합 등 반북색채가 강한 보수진영까지 북녘동포돕기에 나서고 있다.정부도 100만달러의 긴급구조물품을 보낸 데 이어 250억원 상당의 지원을 추가로 하겠다고 한다.사상과 정견을 넘어 인류애와 동포애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이렇게 인류를 사랑하고 민족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왜 이라크 파병 문제에는 인색하기만 할까.

미국은 과잉폭력을 투자함으로써 이라크와 중동에서 명분을 잃고,스스로 ‘제2의 베트남전’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이라크에서 미군은 더 이상 해방군이 아니다.이라크에서 미군은 학살자일 뿐이다.이라크 국민은 물론 가장 든든한 연합세력과 동맹세력을 자처했던 나라들도 학살자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세 번째 규모로 이라크에 파병했던 스페인이 완전히 철수했다.온두라스·폴란드 등도 학살의 공범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애당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명분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라크 어디에서도 대량살상무기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9·11테러 경고를 받고도 골프를 치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중이던 2001년 11월에 이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이라크전쟁 준비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대량살상무기와 상관없이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증거들만 나오고 있다.

결국 궁색해진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을 새로운 명분으로 내걸었다.로버트 달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위해 다두정(多頭政),즉 정치적 선호(選好)에 대한 다양성과 평등성이 허용되고,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보장하는 결사·표현·집회·언론 등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는 슘페터가 말하는 ‘최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다.즉 미국이 선택한 정치 엘리트,권력자들에 대한 선택권만 있는 형식적 민주주의다.실제로 민주주의 이라크를 위해 미국은 치안과 입법권을 미국과 미군이 가진 상태에서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한다.주권을 이양해도 이라크 군대는 미군의 지휘를 계속 받아야 하며,이를 위해 이라크 땅에 미군이 반영구적으로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이게 무슨 주권이양인가.

친미세력을 앞세우고 이들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로버트 달이 정의한 최소한의 민주주의에도 못 미치는 허구이며,기만의 민주주의 놀음을 하는 것이다.결국 미국의 꼭두각시가 돼 이라크 인민으로부터 버림받기를 두려워한 과도통치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이탈하고 있다.이라크 경찰,군도 미군의 명령을 거부하며 저항군에 합류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학살전쟁이며,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석유확보와 달러 방어,군사패권 유지와 팍스아메리카나를 위한 점령임은 분명하다.그런데 왜 유독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1년에만 2000억원이 넘는 파병 비용을 전담해 가며 학살에 동참하려는 것일까.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학살자의 시종으로 낙인찍히려 하는가.우리는 다른 민족과 국가를 한번도 침략하지 않은 평화민족임을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가.스페인 열차테러를 서울 한복판으로 옮겨오고 싶은 것인가.정녕 그런 사태들이 벌어져야 파병을 철회할 것인가.

지금 우리 정부와 의회는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전쟁에 우리 부모와 형제가 낸 세금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학살장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한 손으로는 학살자를 위해 사람과 돈을 보내고,한 손으로는 구조를 위해 사람과 돈을 보내는 정부와 정치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금배지를 달자마자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파병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를 뒤로 숨기는 여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간곡히 읍소하는 마음으로 외친다.파병을 철회하고 파병비용을 북녘 동포와 이라크 국민의 구호비용으로 사용하라.

송현석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