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美中 사이 韓전략 제언
“韓반도체 中납품해도 확인 못해”

중국이 미국 1위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유일하게 대체가능한 반도체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판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 미중 양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전략적 무대응’ 기조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의 공식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양국의 공식 입장이 있을 때까지 전략적 무대응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 뒤 ‘반도체 공급망’을 콕 집어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 달라는 식의 직접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김 연구원은 “미국의 마이크론을 대체할 곳은 우리밖에 없다”면서 “공식 요청이 오면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 대체를 안 함에 따른 불이익을 미국이 보상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중국 공백을 대체한다 해도 이를 확인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유통 구조상 ‘마이크론을 못 사니 삼성 제품을 달라’고 주문할 (중국) 기업은 없을 것이고, 중국 정부도 (마이크론을) 대체해 납품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설사 마이크론을 대체해 우리 제품이 들어가도 대체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도 “대체품 여부를 미국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