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세액공제 개혁안 발의

신차 최대 1060만원 혜택 내년 끝나
배터리 등 부품도 2032년 조기 종료
법안 통과 땐 실적 타격 불가피 전망
업계 “확정 아니야… 상황 예의주시”미국 공화당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차 세금 공제 기간을 2032년에서 내년으로 6년 단축하고, 배터리 보조금 기간도 1년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이 통과하면 미국에 생산 시설을 늘린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 기업에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로 꼽히는 전기차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AMPC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IRA의 조항 중 하나다. 법안을 보면 당초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60만원)를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은 내년 말에 종료된다. 단, 201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20만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한 제조사는 올해 말 세제 혜택이 끝난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HMGMA 등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 정부는 이달부터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EV9 등 3종을 IRA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하면 해당 차종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말에 종료된다. 여기에 AMPC의 폐지 계획이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겨지면서 배터리 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모두 AMPC 없이는 흑자를 내기 어렵다.

공화당은 개편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 4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세액공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구 대부분이 공화당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다. 법안이 확정된 건 아니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