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군, 30년간 매년 42조원 규모 군함 발주… K조선 청신호”

“美해군, 30년간 매년 42조원 규모 군함 발주… K조선 청신호”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5-03-02 23:49
수정 2025-03-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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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조선 시장 동향 보고서
年10조 규모 MRO 시장도 기회

미국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계획이라 한국 조선업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미 진출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일 이런 내용의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본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 달러(4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미 의회예산국이 분석했다. 미국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현재 296척에서 2054년까지 함정을 381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 의회가 지난달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함정 건조 사업에 뛰어들 길이 열렸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9월 기준 중국이 69.7%(1위), 한국 17.5%(2위), 일본이 4.5%(3위) 수준이다.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맡을 동맹국으로 한국과 일본이 꼽히는 이유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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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 해군의 군함 유지보수(MRO) 시장도 한국 조선업계가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꼽았다. 미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 해군이 전개 중인 전함은 149척으로, 군함 MRO 사업에 미 해군이 연간 지출하는 금액은 60억~74억 달러(8조 8000억~10조 8000억원) 규모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면서 MRO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2025-03-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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