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 염원
20일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에 개성공단 점검을 위해 방북을 염원하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앞서 17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바 있다. 2019.5.20 연합뉴스
협회는 17일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봐 우려돼 공단 전면 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공단 중단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돼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법조계의 검토의견을 확인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그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고, 공단 입주기업들은 곧바로 공단에서 철수한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