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전문경영인들과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3~5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등으로 재벌을 압박·강제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회사 수익을 빼돌리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과, 11월에는 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과 간담회를 열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기업집단이 지난해 282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올해 41개로 대폭 줄이는 등 1단계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마무리된 뒤 첫 만남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향후 재벌개혁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옥죈다고 비판한다”면서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면서 “법률 제약이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 일가는 가능한 한 주력 회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틀을 하나로 고정하면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영인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에 공감했다”면서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분명한 점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