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이 그분이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잘하셨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위 부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권 처장이 채무조정 관련 답변을 위해 일어나자 그를 알아보고 이같이 언급했다.

●금융위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호평

권 처장이 칭찬을 받은 것은 금융위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고 다음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권 처장이 직접 주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채무조정과 탕감은 금융위가 주무 부처인지”를 물었고, 권 처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은 잘 체감을 못 할 수 있다. 워낙 처절하기 때문”이라며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 달라. 이게 수요자 중심 행정”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처장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타운홀 미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악성 채무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주무 부처 자격으로 참석했다.

●채무조정 세부 대책 늦어도 8월 시행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세부 대책을 늦어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수도권·고가 아파트 시장을 정조준한 6·27 가계부채 대책처럼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한다.

금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크게 개인과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두 사업 모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약 113만 4000명이 수혜 대상이며, 총 16조 40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1445만원 수준의 빚을 탕감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박·사행성·유흥업·주식투자 관련 빚은 제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인 새출발기금은 7000억원 증액해 원금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