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방안 검토

지난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약 5조원 증가하는 등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면서 ‘또다시 영끌 광풍’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아직 수도권 부동산 상승폭 확대가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다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가격적 조치는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으로 주택구매심리가 살아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지난해 하나은행을 제외한 5대 은행은 다주택자 신규주택 주담대를 제한했다가 연초가 되면서 빗장을 푸는 추세였는데 다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 6개월 만에 재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8월에도 집값이 오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차주를 선별해 대출을 줄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총량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일정 기간 취급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7일까지 2월 한 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약 5조원 증가했다. 연초인 2월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2월(9조 7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