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추가 공급 대책

시장에 분명한 정책 방향성 신호 줘
추가 인프라 투자 부담도 크지 않아
유휴부지로 공급문제 해소는 안 돼
장기적 도심정비사업과 연결 필요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핵심지에 공급 신호를 준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수요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공급까지 지방자치단체 협의, 인허가, 공사 기간 등에 시간이 걸려 부동산 시장의 단기 안정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단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분명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며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총량 외에도 입지적 장점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용산구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CC, 강남의 서울의료원, 과천경마장 등을 활용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 상급지를 선호하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용산 등 도심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직주근접형 수요에 부합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로·지하철 등 기존 기반시설이 있고 이미 구축된 지역을 활용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효율성이 높을 것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충분하지 않아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일부 공급지는 시간 지체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년 필요한 주택 물량이 전국은 50만 가구, 서울은 7만~8만 가구 규모인데 이번 대책에서 나온 6만 가구 규모는 약 1년치 물량을 몇 년 뒤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불발된 입지들이 많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더 큰 틀에서 도심에 주거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양지원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태릉CC도 지역 주민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장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을 기대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빠지면서 민간 주도의 대규모 공급 확대 동력은 확보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비축 토지를 포함한 유휴부지는 특히 주요 도심에선 더욱 유한할 수밖에 없어 유휴부지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도심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