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대체 방안 마련 시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책 이후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6주 만에 확대된 가운데, 지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절반 넘는 정도만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일 발표한 8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는 0.14% 올라 전주 0.12% 대비 오름세가 소폭 커졌다. 특히 강남구(0.11→0.15%)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지만,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와 역세권·학군지 같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체결돼 상승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요한 공급 대책의 현실화 비율은 낮았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 관련 18개 정책이 발표됐다. 세부 정책 과제는 총 390개였다.

연구진이 이 가운데 279건의 공급 대책 세부 과제 시행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154건(55.5%)만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공급 정책에서 법 제정과 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절차 간소화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