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한 달 해제’에…1분기 아파트값 상승 송파구가 1위

토허제 ‘한 달 해제’에…1분기 아파트값 상승 송파구가 1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4-20 17:54
수정 2025-04-20 1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파 4.28%…강남·서초 3.52%
노도강 등 8개구는 하락 ‘양극화’

이미지 확대
토허제 ‘한 달 해제’…아파트값 상승 송파구가 1위
토허제 ‘한 달 해제’…아파트값 상승 송파구가 1위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약 한 달간 해제됐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4.28% 올랐다. 이는 서울 평균 상승률(1.06%)의 4배가 넘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나란히 3.52% 올라 송파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4일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가능성을 언급하고, 2월 13일에 강남 ‘잠삼대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39일 만인 3월 24일 토허제를 다시 확대 재지정하기 전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이다.

특히 월별로 볼 때 3주 이상 토허제에서 풀려 있었던 3월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송파구의 경우 1월 0.26%, 2월 1.35%에서 3월에는 2.63%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강남구 역시 각각 0.04%, 0.83%, 2.62%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0.18%, 1.00%, 2.31%를 기록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반면 서울 강북 등지와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노원(-0.23%)·도봉(-0.17%)·강북구(-0.11%) 등 ‘노도강’ 지역과 중랑구(-0.12%),금천구(-0.11%),동대문구(-0.09%),구로구(-0.07%),은평구(-0.05%) 등 8개 구는 강남 토허제 해제에 따른 기대심리로 3월 들어 일부 상승 전환했지만,분기 누적으로는 하락을 면치 못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1분기에 3.41% 올라 강남 3구에 이어 전국 시군구 상승률 4위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도 1∼2월 하락 후 강남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3월 들어 0.43%가 뛰며 누적 0.25% 상승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