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근본 정신 유지하며 협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도 공식화

K스틸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재계에서 제기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로 할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범죄가 아니고, 아주 나쁜 일이 아니라면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식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시점도 처음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개별 주식에서는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도입할수록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게 하자는 논의만 있다”면서 “정부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재부 위상 약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예산은 떨어져 나가지만 대통령이 말한 6대 구조개혁 과제를 결국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재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21일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