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 살아”

법인세 1%P 올려 25% 복원 검토
3년 연속 세수 펑크 속 실탄 필요
기업 이익 감소 속 ‘역부족’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자 확대에 더 신경 써 달라. 그래야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면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과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을 매기지 않고 따로 분리해 10~20%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24%→25% ▲증권거래세 0.15%→0.18%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10억원 등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데다 통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로 유턴하려는 건 세수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지난해 62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9000억원(22.3%)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롯해 ‘확장재정’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실탄’이 필요하다.

다만 거론되는 정도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에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가 줄어든 건 감세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탓이다. 1% 포인트 올린다 한들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