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유예 연장 협의 총력전

美, 유예 끝나도 상호관세 발효 8월
여한구·美 무역대표부와 관세 협상
“관세 유예, 車·철강 관세 철폐 요청
큰 틀의 합의 도출 가능성 열어 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관세 서한’을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8일(현지시간)을 하루 앞둔 7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와 한국산 자동차(25%)·철강(50%)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철폐 혹은 인하를 목표로 대미 협상 ‘올코트프레싱’(전면강압수비·농구의 대인방어 전술)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뉴저지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월요일(7일) 발송 예정”이라고 말했다. 12개국에 어떤 국가가 포함됐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에 합의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범위가 10~20%에서 60~7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4월 공개한 상호관세 최고세율은 50%(아프리카 레소토)였다.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관세율을 기존보다 높이겠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또한 “돈이 8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발효하겠단 뜻을 내비친 것이다.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한 국가와도 이달 말까지는 협상을 계속 이어 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협상을 벌였다. 여 본부장은 “상호호혜적인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체계)에 대한 한국 측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긴밀하게 연계된 양국의 산업 공급망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한편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고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국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의미다. 한국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방산 협력,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산업 현지 투자 확대 등이 있다.

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양국 간 최종 합의에는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뜻도 미국 측에 전했다. 한국이 협상을 통해 얻어 낼 목표를 명확히 한 것이다. 양측은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도 협의했다. 8일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 내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점에서다.

여 본부장은 협상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는 타결하기 어렵지만 굵직굵직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긴급 방미에 대해선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