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5000대 1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안보상 이유 두차례 거절… 2월 재신청
국토지리정보원, 결정 기간 2개월 연장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통보 기한을 8월로 미루며 새 정부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 처리 기간을 오는 8월 11일까지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5000 대 1 고정밀 전국 지도를 2001년 완성했다. 5000대 1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는 기업에 한해 활용 가능하다.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 때문이다.

구글은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없기 때문에 고정밀 지도 대신 2만 5000대 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한국 지도는 고정밀 지도 기반이 아닌 탓에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보안상 이유로 불허했다. 관련 법령상 누구든지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 관련 사항은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 18일에도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보안상 이유로 블러(blur·가림) 처리를 요구했고, 구글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필요한 좌푯값을 제공해달라고 했다. 좌푯값을 넘겨주면 보안시설 위치가 그대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협의체는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