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통상 장관 2+2 협의…관세전쟁 이후 처음
최상목 부총리 “한국 관세 대한 면제·예외 강조”
유예 종료 7월 8일 이전까지 ‘7월 패키지’ 마련
새 정부에서 최종 협상…美 조선 협력에 만족감
85분동안 논의 진행…트럼프 깜짝 등장은 없어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재무·통상 장관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합의했다. 무역 균형과 조선 중심의 한미 산업 협력을 강조해 미국 측에서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

양국의 85분 간 협의에서 미국 측이 협상 압박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우려됐던 방위비 분담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논의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환율 정책은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2+2 통상협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협의 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7월 패키지 논의 핵심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다. 그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일정상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7월 8일 협상 데드라인을 놓고 앞으로의 논의 안건을 정리하는 ‘테이블 세팅’ 성격이 강했고, 최종 협상은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 매듭짓는 것이다.

이슈별 협의는 7월 전에도 이뤄질 수 있으나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협상이 마무리된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국의 제안 중에 조선 협력에 대해 미국은 특히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저희가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특히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협력이 미국 행정부에서 목말라하는 조선산업 역량 강화에 잘 맞아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는 추가 논의 여지를 뒀다. 현지 실사 결과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안 장관은 “LNG 논의는 우리만으로는 사업 타당성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의 LNG 주요 수요 국가들과 협의체를 만들어봐야하지 않겠나 정도의 논의는 있었다”고 했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한미 FTA 재협상 논의나 중국에 대한 언급도 전무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테이블에 마주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은 이날 오전 8시 시작해 오전 9시 25분 종료됐다. 일본 대표단 협의에서 깜짝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의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은 기념주화를 선물로 주고받았다. 우리 측이 미국에 건넨 선물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로 조선업을 상징하는 LNG운반선과 거북선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기본관세에 대허 국가별로 10~50%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지난 2일 서명했다. 한국은 10% 기본관세에 15%를 더한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됐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이미 발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