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스톱 쇼핑’ 정부 대응은

분담금 인상 예고 상황서 활용 필요
“내줄 것 주고 방위비 따로 협상 불리
한미 공동 조선소 등 창의적 제안을”

관세·방위비 패키지엔 일단 선 그어
방미 통상본부장 “LNG·조선 협의”

지난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첫 통화 이후 ‘관세 협상의 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이 상호관세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을 묶는 ‘원스톱 쇼핑’(포괄적 협상)을 언급하면서다. 9일 오후 1시 1분부터 상호관세에 ‘두들겨 맞고’ 시작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경제와 안보 현안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 관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트로피’(정치적 명분+경제적 실리)가 될 수 있는 창의적 제안을 해야 ‘패키지 딜’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난해 타결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6000억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정부가 조선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미국에서 도움을 요청한 분야를 카드로 적극 활용해 관세율 인하와 방위비 인상 수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LNG 개발사업과 조선 협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목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패키지 딜 방식이 피해 총량을 완화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 협상에서 내줄 것을 다 내주고 방위비만 나중에 따로 협상하면 한국은 남는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와 방위비를 한 틀에 묶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재배치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엮여 있기 때문에 관세와 함께 얘기할 수 없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유치나 제조업 부흥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백악관에 실리를 챙겨 줄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패를 감추려는 모양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는 아니다”라면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미 군함은 해외에서 건조하는 데 부담이 있으니 한미 공동으로 미국에 조선소를 건립하고, 미국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투자 분야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관세율 인하로 얻게 될 이익보다 방위비 인상 폭이 크지 않아야 한다”면서 “빨리 타결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며 본보기로 세게 맞을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살피면서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