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향 발표
이차전지 수요처 다변화로 심폐소생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도 적극 지원

전기차와 스마트폰 전력 공급에 활용돼 온 이차전지가 로봇·방위산업·조선·항공 등으로 영토를 확장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악화한 업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 사업 투자와 배터리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출·보증·투자 등 정책금융으로 올해만 7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5조 9000억원에서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산업은행이 6조 8000억원, 기업은행이 6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2000억원씩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만큼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초격차 기술 R&D도 확대한다. 먼저 배터리 수요처 다변화를 위한 실증 지원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주력 분야를 전기차에서 방산·항공·기계·조선·로봇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특히 이차전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청정에너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배터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이차전지와 리튬계·비리튬계 소재, 셀, 재사용 기술의 초격차를 위한 R&D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이 이차전지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될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에 한창인 가운데 국내 기업의 상용화 시점을 2027년에서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폐배터리 등 재활용 원료의 공급망 확보 방안, 재생원료 인증과 비축사업 추진 방안 등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종합대책’을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 할인과 연계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연말까지 유지한다. 개소세 30% 할인(5→3.5%)도 연말까지 지속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용 업무차량 구매에도 속력을 높인다. 지난해 765개 기관이 업무차량으로 총 1만대(친환경차 5000대, 내연기관차 5000대)를 구매했다. 올해 구매분은 상반기까지 70%, 3분기까지 100% 사들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