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차단 요청”

금융당국 “은행권에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차단 요청”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3-19 11:04
수정 2025-03-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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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전월대비) 5조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3월엔 절반으로 꺾였다”며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매매 이후 대출까지 시차가 한두 달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외지인 매매를 투기적 수요로 봤다. 권 처장은 “지난해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등 투기적 수요를 은행권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다”며 “올해에도 일차적으로 은행권에 유사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중 은행권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처장은 “이 조치로 안 되면(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온조대왕 체육관 옥상정원 환경개선공사 완료”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온조대왕 체육관 옥상정원 환경개선공사’가 지난 23일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옥상정원은 조성 이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풀만 무성하게 자라,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방치돼 있었다. 실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대체육관, 다목적 대강당,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다목적 체육시설인 만큼,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옥상정원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이에 관계 부서와의 협의 진행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2024년 서울시 예산 9000만 원을 확보했고, 역에 구비 5000만 원이 더해져 총 1억 5000만 원으로 환경개선공사가 진행됐다. 이번 옥상정원 정비는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축물의 미시적 기후를 개선하고 에너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실제로 옥상정원과 주변 건축물의 온도를 비교한 조사에 다르면, 7~8월 폭염 기간 중 옥상정원이 조성된 건물은 인근 건물에 비해 온도가 낮게 유지돼 미시적 기후 개선 효과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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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100%→90%)도 오는 5월로 당길 계획이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킨다고 판단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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