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23일 첫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의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첫 발을 뗀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당국 담당자들과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 예대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등을 주문했다. TF는 그간 은행권이 비판받았던 6가지 제도·관행을 검토한다.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은행 과점체제에서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와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급 잔치’ 논란을 빚었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도 개편한다. 은행권 대출상품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고정금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과제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6월말까지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