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책의지를 밝히는 ‘서울특별시 수도분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잰걸음을 걷고 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병인(한나라당·도봉1) 의원의 발의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따라서 향후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책적 분석은 물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및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등을 국회 통과시키는 등 ‘수도 분할’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성 시의회 의장은 “비효율적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종시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행정도시보다는 교육과 과학 및 기업도시 등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