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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임종석 다시 겨누나… ‘울산 선거 개입’ 수사기록 재검토

檢, 조국·임종석 다시 겨누나… ‘울산 선거 개입’ 수사기록 재검토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2-04 02:37
업데이트 2023-12-0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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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경쟁자 불출마 회유 의혹
2021년엔 혐의 입증 못 해 ‘불기소’

서울고검, 1심 판결문 등 검토 착수
내년 ‘윗선’ 재수사 여부 결정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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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 재수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 직후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기록이 방대해 내년 초는 돼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 검찰 수사 당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확인 가능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항고해 아직 서울고검에 계류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하명 수사’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1심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항고 심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측근 수사 상황을 스무 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비서관은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조 전 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조 전 수석뿐 아니라 임 전 실장과 문 전 대통령 이름까지 십여 차례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언급은 사건 배경 설명에만 등장해 검찰이 바로 수사 재개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김소희 기자
2023-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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