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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세사기하면 앞으로 20년간 감옥 갈 것”

한동훈 “전세사기하면 앞으로 20년간 감옥 갈 것”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02 20:36
업데이트 2023-12-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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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장관 30일 오후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방안을 얘기하며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며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로직을 통해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면서도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간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의 시발점으로 ‘임대차 3법’을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아파트 전세가가 올랐고 이에 따라 빌라로 전세가 이동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후 신축 빌라 갭투자가 성행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 현재의 전세사기 문제가 터졌다고 했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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