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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현상에 문 닫는 민간 마약재활시설…“중독 재활 인프라 절실”

님비 현상에 문 닫는 민간 마약재활시설…“중독 재활 인프라 절실”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9-27 17:44
업데이트 2023-09-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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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마약재활시설 ‘경기도다르크’
행정명령으로 입소자 15명 강제 퇴소
“일상과 중독 중간다리 재활시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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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사. 뉴스1
남양주시청사. 뉴스1
전국에 몇 없는 민간 마약 중독 재활·치료 시설이 주민 반발과 신고로 쫓겨나고 있다. 지난 1일 민간이 운영하는 마약재활센터 ‘경기도다르크’의 입소자 15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으로 모두 강제 퇴소했고, 시설은 문을 닫았다. 마약을 사회에서 퇴출시키려면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시설이 충분해야 하는데 님비 현상 탓에 그나마 있던 시설도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다르크와 마약 재활치료병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다르크 강제 퇴소는 국가가 마약 중독자 재활·치료를 외면한 결과”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6월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했다’며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기도다르크는 지난달 남양주시의 요구에 따라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정식 신고를 했지만, 시는 인근에 초중고교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상현 경기도다르크 센터장은 “시설을 옮길 당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운영 여부를 모두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신재활시설은 신고 대상이지 허가 대상이 아니고, 교육환경보호구역법에 따른 유해시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약 중독자의 재활과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로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와 정부 지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민간 재활시설 등이 있다.

중독재활센터는 서울·부산·대전에 1곳씩 모두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병원 21곳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체 환자의 97%를 치료하고 있는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에 그친다. 민간 재활시설은 전국에 10곳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운영까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1만 2613명이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 8395명으로 45.8%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마저 턱없이 부족해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마약을 10년 넘게 투약했던 A(37)씨는 “경기도다르크처럼 일상과 중독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 줄 시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치료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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