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 광주시의원 “업무상 과실 인정하라” 발언에 반발

광주공무원노조, 광주시의원 “업무상 과실 인정하라” 발언에 반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2-11-15 15:57
수정 2022-1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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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노조 “고압적 태도 사과해야” vs 시의원 “정당한 의정 활동”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는 시의원의 발언을 놓고 공무원노조가 ‘갑질’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지역공무원노조 대표자협의회는 1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시의원은 시 집행부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는 답변을 집요하게 강요했다”며 “마치 수사관이 범죄인을 취조하듯이 대했으며 이는 시의원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 간부들의 수감 자세를 지속해서 꼬집었다”며 “하지만, 정작 의원들은 턱을 괴고 비웃거나 답변자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인권도시 광주시의회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시를 상대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용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한 시의원은 시청 간부에게 부실한 용역 보고서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용역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당시 문화체육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을 했지, 특정 간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며 “시민 대표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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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의원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이 상정 보류된 이후 시에서 의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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