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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보다 경제개선 나설 것”

“北, 핵실험보다 경제개선 나설 것”

입력 2012-09-26 00:00
업데이트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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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북아전문가 추이즈잉 교수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해 당장 핵실험을 하기보다는 농업 개혁 등 경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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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북아 전문가 추이즈잉 교수
中동북아 전문가 추이즈잉 교수


동북아 안보전문가인 추이즈잉(崔志鷹) 중국 상하이 통지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교수는 25일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동북아 안보협력기제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개혁·개방에 나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이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난을 해소해야 하는데 추가 핵실험을 하려면 돈이 드는 데다 국제사회뿐 아니라 중국도 강경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해 농업 개혁 등 경제 정책을 조금씩 바꾸고 있고, 우호국가들에 일부 지역을 개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이 교수는 또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며 “북한 스스로가 개혁·개방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갑자기 개혁·개방에 나서기보다는 체제 안정을 고려하면서 경제 정책을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문화혁명 등을 겪은 중국과 달리 3대 세습을 시작한 북한에 큰 변혁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 개혁·개방을 하라는 높은 수준의 요구보다는 평화와 발전의 길로 나오라고 한다면 북한도 호응할 것이고, 국제사회가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12월 이후 멈춘 6자회담에 대해 추이 교수는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하고 남한도 정권이 바뀌면 북·미,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내년 머지않은 시기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핵 문제뿐 아니라 동북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평화안보기제 구축을 위해 6자회담을 제도화하고, 참가국들 간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이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6자회담 무용론에 대해 “6자회담이 제도화되면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 신뢰를 쌓아 북핵 문제 해결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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