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행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50%까지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우선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 대해 현행 평균 3% 정도인 카드 수수료율을 최소 1%(인하폭 33%)∼최대 1.5%(50%)까지 인하하도록 요청했고 정부측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대형 백화점과 골프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80∼90%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자금조달 비용이 없는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즉각 인하 요구를 할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이미 정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빠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전날 수원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인사업장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경제논리로 전혀 맞지 않고, 수수료는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같이 받아야 한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수수료를 동일하게 만드는 쪽으로 카드회사와 대화를 나눠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