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를 보면 기막힌 일화가 적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12월 초 불쑥 서울 능동의 서울골프장을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지금의 어린이 대공원 자리다. 또 9개월 전 박 대통령은 관악골프장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말했다. 나중에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간 곳이다. 각각 사단법인과 개인기업체 소유의 이들 골프장은 최고통치권자의 말 한마디로 다른 기관에 매각되거나 정부에 수용됐다. 도시계획의 큰 그림이 있어서도 아니고 골프장 이전 배경 설명도 없었다. 그저 골프를 좋아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체질 때문이려니 추측만 난무했다.

10년 후인 1980년 5공의 막강한 통치자 전두환 대통령은 국전을 둘러보다 “야외조각장을 겸비한 현대미술관을 빠른 시일 안에 건립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문공부장관은 부랴부랴 과천을 지목하고 서울시장과 줄다리기 끝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한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자신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10여명 중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에 가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반수 정도는 과천에 미술관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손 교수는 “한국인이 미술작품을 자주 대하지 않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과천에 미술관 입지를 결정한 대통령 전두환, 문공부장관 이진희와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등”이라고 지적했다.(‘서울도시계획이야기’)

한 원로 건축가는 과거 모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장 공관의 설계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호화롭게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정치인의 무식에 혀를 찼다.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도시계획을 뭉개고 공공시설을 멋대로 짓고 도시를 주먹구구로 만드는 것은 옛일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도시와 건물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

서울신문이 최근까지 3개월간 연재한 ‘좋은 도시 만들기’ 캠페인 특집기사를 준비하면서 도시를 살펴보니 여전히 한심한 구석이 적지 않다. 지난해 문을 연 안양시 석수도서관과 새로 지은 지방 문예회관들 대다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건립, 과연 시민을 위한 시설인지 의아하게 한다. 경기도 어느 군 청사가 호화롭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런 공공건물은 전국에 널려 있다. 도시 미관에 관계없이 초고층 건물 짓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건설회사들이 햇빛도 안 드는 집을 짓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판교신도시, 행정수도와 기업도시 등 요즘처럼 ‘도시’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때도 드물다. 그런데도 조성의 타당성과 투기만 쟁점이 될 뿐 도시를 어떻게 계획하고 건물을 지을 것인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최근 초고층 아파트 건축에서 보듯 도시 스카이라인 정책도 갈팡질팡한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는 관광수입의 자원이며 시민의 문화와 복지 수준을 높인다. 선진국에선 지도층이 도시와 건축의 심미안을 갖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지지해 준다. 고위 정치인의 전횡이 줄어든 지금도 한국에서 난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도시정책이 흔들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공무원들이 중심을 못잡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을 제대로 공부한 공무원도 태부족이고 그마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도 낮다. 이른바 ‘공공건축가(퍼블릭 아키텍트)’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80명도 채 안되는 실정이다. .

‘작은 정부’의 깃발 아래 공무원 머릿수 줄이기가 능사가 아니다.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 분야의 용역을 선진국과 달리 민간 회사에 넘기면서도 제대로 용역결과를 관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도시계획직 공무원을 대폭 충원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 주며 소신있게 일하도록 밀어 줘야 한다. 이권에 눈이 벌건, 무식한 정치인과 이해집단들이 입을 다물어야 비로소 좋은 도시 만들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