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의결로 오는 10∼12일 사이에 열릴 예정인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정당간 일방적인 주장과 폭로로 점철될 게 뻔한 탓도 있지만,이번 청문회가 지닌 비상식과 불합리성이 더 걸린다.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송광수 검찰총장 등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이번 청문회가 비록 상임위 활동이라고 하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법정신을 어기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더구나 이번 특검은 노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하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단식으로 맞서 국회에서 재의결한 법안 아닌가.아직 수사기간이 60여일이나 남아있는 시점에서 특검 대상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불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결국 폭로와 정쟁밖에 더 있겠는가.

무엇보다 불법 대선·경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편파와 기획수사 여부를 따지겠다는 청문회가 스스로 공평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렸다.무려 93명에 이르는 증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관련자는 단 한명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니 이래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것인가.불법 대선자금의 수사 대상인 정치인들이 스스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터에,스스로 공정과 균형을 무너뜨렸으니 자기모순(自己矛盾)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 결정이나 권위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제 증거도 없이 시중의 소문을 거론하면서 윽박지르고 야단이나 치는 구태에서 탈피하길 바랄 뿐이다.진상규명을 위한 법사위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검찰수사가 더이상 편파 시비에 시달리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또 야당과 검찰이 자제력을 발휘해 검찰독립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