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者회담, 北核 실질 진전 되도록

[사설] 6者회담, 北核 실질 진전 되도록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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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다.지난해 8월 베이징 1차회담이 결실 없이 끝난 지 반년만이다.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다시 회담장으로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중국 등 다른 회담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주효한 결과라고 본다.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1차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북한핵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생산된 핵물질을 포함,현재 진행중인 모든 핵개발 계획과 시설을 깨끗이 포기한다는 북한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미국은 북한핵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종식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놓고 있다.우리 정부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북한은 여러 차례 ‘핵억지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담 진전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에 핵무기 제조기술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 또한 북한의핵무기 및 핵기술 보유설을 뒷받침하고 있다.남북한 누구도 어떤 명분으로든 핵을 생산·보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따라서 북한은 이미 보유중인 핵무기나 핵물질이 있다면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이란과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폐기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응함으로써 오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눈여겨보길 바란다.이를 위해 부시행정부 역시 경제원조 약속 등 다양하고 유연한 협상자세를 보여야 한다.하지만 핵 포기가 전제돼야 한국 정부 역시 미국에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을 북한은 유념해 주기 바란다.

2004-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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