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역 주변과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일부 지역은 최근 1년 사이에 최고 3배까지 폭등했다는 것이다.지난 2002년 말부터 시작된 아파트 값 폭등 열풍이 지난해 ‘10·29 집값 안정대책’ 이후 땅으로 옮겨간 인상을 주고 있다.시중의 부동자금 400조원이 산업자금화하지 않고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땅으로 방향을 돌린 탓이다.

우리는 땅값 폭등세의 주범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단언한다.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말부터 규제 완화 또는 경기 부양을 이유로 앞다퉈 토지 규제를 풀었다.이들은 경쟁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가 하면,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서도 국토를 새로운 틀로 짜겠다는 명분으로 개발 계획을 남발했다.국방부가 어제 예년의 8배 규모인 8000여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국내 경기가 신용불량자와 투자 부진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자 토지 수요로 내수를 부추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들 지경이다.

땅값 폭등지역에서는 정부의 투기 단속망을 피하려는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허위 증여,소급 계약,쪼개 팔기 등이 그것이다.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실태조사 후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고 통합전산망이 가동되면 토지 신화는 사라질 것’이라는 등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땅값 열풍은 집값 폭등세보다 우리 경제에 시차를 두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뒷북 대책이 아닌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