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법사위 ‘친일 반민족법’ 반려 논란

정치플러스/법사위 ‘친일 반민족법’ 반려 논란

입력 2004-02-03 00:00
수정 2004-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김용균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반민족행위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대한민국 국민 중 친일행위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법체계에 문제가 있어 과거사특위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법사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9일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04-02-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