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김용균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반민족행위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대한민국 국민 중 친일행위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법체계에 문제가 있어 과거사특위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법사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9일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04-0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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