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사평가제’의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교사평가제가 궁극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수업평가로 발전될 경우 ‘능력없는 교사 및 노력하지 않는 교사’의 퇴출로 이어져 교육 일선에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고교 평준화의 보완을 위해 현재 지방에서 시행하는 선지원·후추첨 제도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나아가 영어·수학 등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과 함께 방과후의 다양한 수준별 보충학습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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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일 서울 진선여중에서 열린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의 특강에서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이같은 정책 추진안을 밝혔다.안 부총리는 이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모두에게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교장과 교감이 매기는 근무평정에 동료교사들이 참여하는 일과는 별개로 ‘교사평가제’의 시행을 검토중”이라면서 “교사의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교육부는 교사평가제 등의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조만간 확정,다음달쯤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인 교사평가제의 원칙을 밝히지 않은 만큼 지켜보겠다.”면서 “하지만 학부모·학생의 평가로 이어지면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안 부총리는 평준화 제도와 관련,“학교가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경쟁체제와 특성화 구조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2008학년도 이후에는 여러 경로로 대학을 가고 대학도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