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부터 정보화근로사업 등 4개사업 10조원에 이르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영실태와 카드사 부실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1일 “지난해 12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2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정보화촉진기금 특감은 정보통신부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전산원 등을 대상으로 10명의 인력을 투입해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 기금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상의 비리가 없는지를 점검해 수의계약 특혜 여부와 미공개주식 부당취득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지원자금 회계처리의 적정성,사업내용의 충실 여부 등 사업수행·지원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예정돼 있다.정보화촉진기금은 지금까지 10조원이 조성돼 이 중 7조원 이상이 집행됐으며 2조 8000억여원은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감사원 관계자가 전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카드특감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특감은 신용카드 정책부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재경부의 금융정책,부실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정리실태,신용불량자 처리대책,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병행한다.

감사원은 특히 카드부실 사태가 금융감독 시스템의 혼선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이원화된 금감위와 금감원의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부실기업의 정리실태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중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집중 점검,이들 기업에 대한 금윰감독기관의 책임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신용카드의 길거리 회원모집에 대한 규제를 반대했던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규개위가 주업무가 금융감독이 아닌 만큼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