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물갈이 쇼’는 안 통한다

[열린세상] ‘물갈이 쇼’는 안 통한다

정대화 기자 기자
입력 2004-01-31 00:00
수정 200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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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나 정치에는 주기설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경제는 경기순환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기를 측정할 수 있다.정치에는 경제에 해당하는 과학적인 주기는 없지만 나름대로 눈대중 주기는 있는 모양이어서 10년 주기의 항쟁설이 나돌곤 했다.경기순환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면 항쟁과 같은 정치변동 역시 다른 의미에서 정치의 생산자인 정치권과 소비자인 국민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 불균형의 조정이 일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인간 세상사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 모양이다.

우리 정치사를 간략하게 훑어보면 60년의 4월 혁명,72년의 유신 쿠데타,79년과 80년의 정치적 격변,87년의 6월 항쟁 등 얼추 10년 주기설에 들어맞는다.87년 6월 항쟁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00년 총선의 낙선운동이 이 주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4년 전의 낙선운동은 순간적 파괴력이 높은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길지는 못했던 것 같다.굵고 짧은 파괴력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는 했으되 정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뜻이다.이런 점에서 일부 평자들은 2004년을 항쟁의 전환점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한다.

지난 2002년 대선은 옛날과 크게 달랐다.전통적인 관전법에 익숙한 눈에는 선거결과가 전혀 예측되지 않는 선거였다.그러나 국민참여,네티즌,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대선 설계도가 잘 보였다.게다가 작년 말 이후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보노라면 정치적 변화의 파고가 권력의 핵심부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불법 대선자금이나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거부를 보는 국민들 시선도 예사롭지 않다.자칫 잘못하면 한바탕 폭풍이라도 몰아칠 기세다.

‘물갈이’라는 말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의 뿌리를 뒤흔들 만큼 뜨거운 용암이 되어 분출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최근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자체 물갈이’니 부패 인사들의 ‘자진 물갈이’가 속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물갈이 될까? 자체 물갈이와 자진 물갈이를 통해 정치권이 자기 정화를 이룰 수 있을까? 장담하기 어렵다.물갈이가 일정 한계를 넘어 진행되면 판갈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그러나 물갈이가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물갈이 쇼’로 전락한다.지금 정당이 하는 물갈이는 진정한 물갈이나 판갈이 버금가는 물갈이가 아니라 국민의 여론에 부합하려는 물갈이 쇼의 성격이 강하다.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만약 정당이 국민들의 물갈이 욕구를 단순한 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4월15일 투표장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물갈이가 정치적 대세가 되면서 정당들이 외부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영입 인사의 면면이 낡은 레코드 판의 재생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깨끗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의 영입보다는 지명도나 명망성에 치중한 외부인사 영입으로 국민들의 물갈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더구나 일부 정당에서는 누가 보아도 부적절한 낡은 인물을 공천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물갈이 공천이고 공천 혁명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고 유권자의 선거 혁명이 예상되는 시점이다.도도하게 흐르는 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단언컨대 지금은 정치적 변화의 열망이 큰물이 되어 노도처럼 흐르는 국면이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비바람을 적당히 피해 가려 하다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지금은 누구도 국민의 물갈이를 피해갈 수 없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 정치학
2004-01-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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