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33㎞ 구간중 2.7㎞를 제외하고는 모두 둑으로 막았다.바닷물 배수갑문 1곳의 공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공정률은 77%이다.사업비는 모두 2조 514억원이 들었다.

29일부터 재개된 공사는 방조제 위의 도로 포장공사와 방조제 보강공사 등이다.내년 11월까지 방조제 밑으로 쏟아부은 돌 등을 보강하고 유실된 방조제를 다듬는 공사가 계속된다.

물막이 공사와 배수갑문 공사는 지난해 7월15일 1심 집행정지 결정에서 언급이 없었다.정부는 따라서 이번 재개 결정과 관계없이 원래 일정대로 현재 남아 있는 2.7㎞ 구간은 내년 11월부터 오는 2006년 3월까지 막을 계획이다.내년 10월엔 마지막 남은 ‘신시’ 배수갑문도 완공된다.

문제는 방조제 안을 흙으로 메우는 간척지 공사다.이에 대해선 ‘생태습지 등 자연친화적 공간도 최대한 확보한다.’는 등의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최대 관심사로 남아 있다.따라서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공사재개에 따른 경제성보다 사법부가 국책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무게를 실어줬고,원고측인 환경운동가 최열씨에 대해 ‘신청인 부적격 결정’을 내린 점이 더 의미가 있다.

농림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새만금사업이 공정대로 추진,완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