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28일 정년퇴임한 하경철(河炅喆)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장을 포함해 9명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모자라는 결원사태에 직면,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헌법재판소 한위수(韓渭洙) 연구부장은 “위헌결정에 있어 3분의2인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재판관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4분의3 이상으로 강화된 셈이 돼 위헌결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후임 재판관 추천 몫을 놓고 서로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어 결원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하 재판관이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 추천 몫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16일 후임으로 이상경(李相京) 부산고등법원장을 내정했으나,열린우리당은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을 한나라당이 단독 또는 민주당과 공동으로 추천한 만큼 이번에는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공동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후임 재판관 선출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진행시킬 수 있었음에도,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국회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열린우리당측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공동 추천하는 것이 국회 정신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사청문위원 명단을 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