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조선인학생 차별 추궁

유엔, 日 조선인학생 차별 추궁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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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일본의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 권리조약’ 준수 등과 관련,일본 정부가 제출한 제2차 협약이행보고서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본부에서 열린 심의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를 상대로 지난 1998년 제1차 심의 당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유엔은 당시 일본 정부에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었다.

무시라 하타브(이집트) 루이지 시타렐라(이탈리아) 위원 등은 재일조선인 학생이 일본 정규대학과 전문학교 진학시 차별받는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캐물었다.

위원들은 조선인의 한복을 훼손하는 것을 포함해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종차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이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날 심의회의에는 재일 조선인 인권운동단체 관계자,조선인 학교 취학아동을 두고 있는 학부모 등 10여명과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이 방청인으로 참석했다.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이날 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30일 총괄견해와 권고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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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4-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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