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5단체 간담회/“10대동력산업 R&D 1조 투입”

정부·경제5단체 간담회/“10대동력산업 R&D 1조 투입”

입력 2004-01-27 00:00
수정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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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정책을 맡고 있는 과기·산자·정통 등 3개 부처 장관과 경제 5단체장이 머리를 맞댔다.참석자들은 산업기술개발(R&D) 문제 등을 놓고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

●오명 과기부 장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학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0대 차세대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데 기업이 계획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희범 산자부장관 우리나라 R&D 예산은 5조원대로 미국의 20분의1,일본의 10분의1에 불과하다.그러나 국내 기업은 미국·일본기업들과 싸우고 있는 만큼 기업도 R&D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파이’가 커진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정부는 연구과제에 대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그래야 기업들이 R&D와 제품개발에 몰두할 수 있다.

●강신호 전경련회장 정부가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고마운 말씀이다.

●김영수 중소기협회장 중소기업은 기업하기가 더 어렵다.산자부에 가면 정통부로 가라하고,정통부에 가면 과기부에 가라고 한다.중소기업은 R&D에 힘을 쓸 여력이 없다.

●박용성 상의회장 R&D 예산이 경제발전을 위해 올바로 쓰이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한정된 예산을 갖고 미국처럼 인공위성 개발 등에 무작정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리스크가 높은 분야는 정부가 맡고,기업은 2∼3년 안에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몰두해야 한다.

●김영수 회장 과기·산자·정통의 3개 부처의 기능과 역할이 서로 겹친다.통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오 장관 정부조직법의 개정문제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그러나 성격이 유사한 3개 부처의 역할을 총괄·조정하도록 임명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미션을 받았다.

●이 장관 정통부와 겹치는 5∼10%의 산하기관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보자고 이미 진 장관과 합의했다.감축을 통해 남은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겠다.

●김창성 경총회장 중국의 칭다오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의 외국인 투자 유치노력에 감명받았다.기업인을 대우해 주는 게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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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경운기자 kkwoon@
2004-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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