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친일 반민족행위특별법 반려 검토

뉴스플러스/친일 반민족행위특별법 반려 검토

입력 2004-01-27 00:00
수정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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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26일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원초적인 결함이 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친일문제를 정략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04-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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