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美의회대표 입국 허용 카다피 집권후 35년만에 처음

리비아, 美의회대표 입국 허용 카다피 집권후 35년만에 처음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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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폴리(리비아) AFP 연합|리비아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의회대표단의 방문을 잇따라 허용,새해들어 양국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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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톰 랜토스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24일 리비아 트리폴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25일에는 커트 웰던 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이끄는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대표단이 리비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미 의회 대표가 리비아를 방문한 것은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처음이다.랜토스 의원은 이날 리비아공항 도착 직후 통역을 통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리비아와 공동으로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4-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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