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하루만에 공공부문의 추가 일자리 창출 숫자를 4만여개에서 8만개로 늘리더니,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책이라며 출산 축하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또 노동부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노령화 대책을 내놓았다.건설교통부는 4월30일로 예정됐던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개통일을 총선 2주일 전인 4월1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한결같이 무리없이 추진된다면 좋은 일들이지만 자칫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출산 축하금은 연간 1000억원,아동수당은 연간 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기업과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도 전제조건인 임금구조 개편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고령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제도 개편 문제는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이어서 인기없는 정책이라고 판단한 탓인지 발표 내용에서 빠져 있다.지난 연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듯이 흥분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갑자기 부품 공급이 잘돼 고속철 개통일을 총선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는 건교부의 발표도 의혹을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본다.12년간 12조 7000여억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었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는 것이 상식이다.그런데 지난 연말 취임한 장관이 현장 점검을 해보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개통일을 앞당기기로 했다니 어떻게 납득이 되겠는가.

얼마 전에는 정부가 대북송금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인 사실이 보도돼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정부가 올해 국정 운영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뒀다면 정책도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말 따로,정책 따로인 지금의 행태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