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원 자제의 병역면제율은 23.5%,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57명,불법 대선자금과 개인비리 규모는 1300억원’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20일 발표한 ‘16대 국회 해부’의 주요 내용이다.16대 국회의원의 비리 명세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유권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의 아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87명의 병역기록을 확인한 결과,23.5%인 44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지난 2001년 일반 국민의 병역면제율 2.5%의 9.4배나 된다.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신체결격’이 13명,‘해외영주권 취득’이 2명 등이었다.이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이 75%인 33명,민주당이 15.9%인 7명,열린우리당이 9.1%인 4명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16대 의원이거나 16대 의원을 역임했던 308명 중 18.5%인 5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이는 15대 국회 당시 선거법 위반 기소자 1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2명에 불과했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