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농업의 최대 현안인 국제 쌀 재협상이 공식 개시됐다.

▶관련기사 2면

외교통상부는 20일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쌀 재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을 체결하면서 10년 동안 외국산 쌀의 수입을 금지하는 대신 2004년에 관세화 유예의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협상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재협상은 올해 안에 끝내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WTO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하순쯤부터 미국,중국,태국 등 쌀 수출국들과 관세화 유예에 따른 수입 쌀에 대한 최소시장접근(MMA·의무수입량) 물량의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양자간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당사국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의무수입량인 20만 5000t(국내 쌀 소비량의 4%)보다 두배 이상 많은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쌀생산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양자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개방하는 관세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이명수(李銘洙) 국제농업국장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 적용받기 위한 추가적인 양보의 최소화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