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병역 추가단축 검토”

盧 “병역 추가단축 검토”

입력 2004-01-21 00:00
수정 200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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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지난번 병역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했는데 좀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의 당초 대선공약은 병역복무기간을 4개월 단축하는 것이었다.

노대통령은 이날 낮 인천 서구에 있는 반도체 조립용 최첨단 자동화장비 관련업체인 ‘한미반도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체병력수를 줄이고 장비와 기술,정보 위주로 국방력을 재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병역특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지금 이공계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려는 마당에 병역특례를 많이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중소기업의 병역특례를)2005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노 대통령은 “국방도 매우중요해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건의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것을 정책으로 하도록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4-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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