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앞으로 공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18일 “부방위는 그동안 공무원 부패신고 접수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사회를 감시해왔다.”면서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건축 인허가,토지 형질변경,위생업소 허가·감독 교육 등 4개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올해 대전시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해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시범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빠르면 오는 3월 부방위 내에 ‘기업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식개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부방위는 4·15 총선 후 구성될 17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남주 위원장은 “부패신고접수 후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 확보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광숙기자 bori@
부방위 관계자는 18일 “부방위는 그동안 공무원 부패신고 접수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사회를 감시해왔다.”면서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건축 인허가,토지 형질변경,위생업소 허가·감독 교육 등 4개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올해 대전시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해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시범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빠르면 오는 3월 부방위 내에 ‘기업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식개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부방위는 4·15 총선 후 구성될 17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남주 위원장은 “부패신고접수 후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 확보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4-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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