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올해 국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지난해보다 8만여개가 늘어난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간에 앞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겠다는 뜻이다.지난 1년 사이에 청년 일자리가 19만 2000개나 줄고 청년실업률이 8.6%까지 치솟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보면 땜질식 임시처방이라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각 부처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내용이 대부분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을 낮추는 방편으로 급조됐던 ‘허드렛일’이기 때문이다.생산성 향상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와는 상관없는 생계지원형 일자리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따라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쏟아붓기식’ 지원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이러한 접근은 임시직만 양산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경기 회복세가 고용 창출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막힌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그러기 위해선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인식 아래 기업이 투자애로 요인이라고 지목하는 불안한 노사관계,정책의 불확실성,지지부진한 규제 완화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본다.기업도 정부만 탓할 게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내수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와 기업,노동계가 합심해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